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방송·통신 분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 대응에 본격 나선다. 방통위는 6일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가짜뉴스 근절 전담팀(TF)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위원장은 당시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며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가짜뉴스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 국기문란 행위라 생각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폐간’을 언급하자 이 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방통위 TF는 이를 위해 고의, 중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철저히 심의하고,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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