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감축 목표를 담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재무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올해 214.3%로 전년도 대비 10.9%포인트 상승했지만, 2027년 188.8%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정부 임기 내에 부채비율을 25.5%포인트 줄여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직후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집어넣어 방만경영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을 감안하면 윤정부가 그 흐름을 꺾고 ‘다이어트’를 강력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하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하는 공공기관이 수두룩한 데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진작에 척결됐을 군살 덩어리를 아직도 달고 있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

공공기관의 역할 공간은 산업화 과정에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기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공익성을 담당하는 데 있었다. 거대자본 투입이 요구되고 수십 년에 걸쳐 자본회수가 이뤄지는 SOC 부문에서 빛을 발했다. 하지만 산업화가 반세기 넘게 진행된 한국 경제에선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창의성이 전 분야에서 만개해 제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고유영역을 인정하기 어렵다. 곳곳에서 공공과 민간 간에 경쟁구도가 펼쳐지고, 때에 따라선 공공이 민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와중에 강성 공공노조는 개혁을 거부하며 기득권 수호에 급급해 본분을 망각한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윤정부도 공공부문 개혁에 고충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 이해도가 무르익고 동력이 가장 왕성한 지금이 개혁 추진 적기다. 역대 보수정권에서 번번히 미완에 그쳤던 공공부문 개혁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다면 윤정부는 ‘성공한 정부’로 확실히 평가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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