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 진단, 지속가능한가?’ 세미나에서 ‘공공건설공사 낙찰제도 선진화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공공 건설공사의 낙찰제도 선진화를 위해선 공사비 결정 메커니즘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찰자가 공사비 상한(GMP·Guaranteed Maximum Price)을 보증하고, 초과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방안이 새로운 공사비 결정 메커니즘의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공공 건설공사 발주제도 진단, 지속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공공 건설공사 낙찰제도 선진화 추진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사비 책정, 낙찰제도, 기술형입찰, 장기계속계약방식 등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를 둘러싼 현안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혁신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건설관리학회 제도정책위원회와 건설연 건설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나 종합심사낙찰제는 운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정부가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고, 낙찰률을 정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결정 메커니즘이 첫 번째 과제”라며 “공급자(입찰자)가 좀 더 주도권을 갖고 GMP를 제안하고선 GMP 이내에 들어오는 초과이익과 리스크를 쉐어링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 선임연구위원은 입찰자의 공급망 조기 참여와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판단하고, 턴키 사업인데도 지급자재는 조달청이 담당하는 등 건설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파편화”라며 “실제 시공 주체들이 설계 때부터 참여하면서 ‘서플라이 체인 인발브먼트(Early Supply Chain Involvement)’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선임연구위원은 발주자의 역량과 리스크 배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발주자는 전지전능하지 않고, 처음 해보는 것도 있다”며 “사업의 특성에 맞게 리스크를 잘 배분할 수 있는 발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공사비 결정 메커니즘 전환 등을 통해 기술·설계경쟁과 엔지니어 지위 향상, 경쟁력 제고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술과 설계가 제대로 경쟁하는 체계가 돼야 한다”며 “건전한 경쟁이 되면 엔지니어 지위와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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