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 대표가 전날 SNS를 통해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6월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언했던 ‘당당함’에서는 다소 벗어났지만 결과는 같아졌다. 당시 이 대표는 “나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소환하면 열 번, 아니 백 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본인 주장대로 검찰 수사가 터무니없고 정권 코드에 맞춘 ‘정치수사’이며 정의에서 벗어난 ‘무도’라면 사법부라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할 만하다.

실제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간 이 대표를 범죄인 취급해온 여권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1야당 대표로서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수긍해 영장을 발부한다면 민주당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이재명 방탄’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선 ‘포스트 이재명’ 체제 구축을 서두르는 한편, 입법 생산성에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여당과 함께 ‘정치 복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잘잘못을 따지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쌓여 있는 민생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여당과 정부도 대야 관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쟁점법안의 이견을 해소하고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생산적인 국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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