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5000만명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명, 50억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며 경제 외연 확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순방성과를 공유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 글로벌 시장과 (부산) 엑스포가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로 수원국들이 혜택을 입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더 큰 시장이 열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47개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수출과 해외진출 확대, 투자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구석구석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며 “체코·헝가리·카자흐스탄·가나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도, 태국·에콰도르·파라과이·이스라엘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도, 이라크·키르키스스탄의 신도시 건설 사업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땀 흘리며 뛰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거듭 부각했다.

부산엑스포 유치전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했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특히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적인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공산군이 남침해 우리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부산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 이후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산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핵심 항구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많은 국가들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주의깊게 청취했다”며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가 외교 무대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런 점이 우리 엑스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선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강력히 연대해야 함을 강조했다”며 “저는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개발격차, 기후격차, 디지털 격차 등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국의 ODA 예산 규모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개발 협력 수원국들이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고, 특히 이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불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간 기후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무탄소(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다”며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개발격차, 기후격차와 더불어 디지털 격차는 국가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다”며 “모든 산업과 문화가 디지털 기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할수록 산업 생산성도 국민 편익도 모두 제약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러시아를 재차 겨냥했다.

이어 “우리는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한미 간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다시 뉴욕대를 찾아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했다”며 “저는 AI와 디지털의 심화 시대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이라며 “즉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공정한 경쟁과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 혁신이 이뤄져야 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주도했다”며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보고된다면서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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