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 체포동안안 가결에 따른 국회 마비가 민생과 국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대표의 사법처리 저지에 급급한 사이에 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여 야당의 각성이 요구된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멘붕’에 빠지면서 나머지 안건들은 줄줄이 처리가 불발됐다. 여기엔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및 경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담배 첨가물 등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안,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 ‘머그샷 공개법’으로 불리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을 위한 법안,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 양질의 노인일자리 보급을 위한 법안 등이 대표적 사례다.

게다가 인사청문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채택된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동의안’도 체포동의안 여파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26일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 늦게라도 표결이 이뤄지겠지만 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문제다. 이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준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고 청문특위도 다시 열려야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연내에 새 대법원장 취임이 어려울 수 있다. 그 사이에 권한대행이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다루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맡는다면 정당성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미국의 통화 긴축 장기화 예고와 유가 급등, 국내 가계 부채 증가 등 대내외 악재 속출도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특히 내홍에 빠진 야당도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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