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적 결정”
윤재옥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추석 명절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의총을 열었다.

김 대표는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며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 두목이나 마피아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영장 기각이 당연히 무죄는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며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 증거없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감시와 비판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걸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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