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복지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사실상 대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사업 첫해에도 목표 물량 대비 권역 별 절반 수준에서 타절한 것도 모자라, 올해는 목표 물량 대비 40%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거주민 주거복지 후퇴는 물론, 직ㆍ간접비가 폭증한 건설사 중 일부는 공공공사를 수주하고도 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노후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해 ‘2021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공사’ A권역을 시공한 B 건설사는 최종 부도 상황으로 확인됐고 올해에도 부도 건설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개 권역은 타절을 했다”며 “계약기준 공정 100%를 목표로 현장기술자 배치는 물론 직ㆍ간접비를 투입한 건설사는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앞서 LH는 지난해 ‘2021년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공사’(계약금액 2493억원)를 12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했지만, 준공 물량은 50% 수준으로 파악된다. 31개 건설사는 목표대로 사업을 끝내지 못하면서 적자 시공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LH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계획 물량(2만8500호) 대비 11월30일 계약완료 시점 기준 최대 1만호(35%) 준공에 불과할 전망이다.

사실상 LH 노후임대 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대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적인 평가다.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실패사유는 LH의 사업계획부터 관리까지 총체적인 역량 부실 탓이라는 게 현장 전언이다. 실제 올해 1월 계약을 체결한 ‘2022년도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29개 회사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LH 지역본부 단위에서의 폐기물, 석면처리 등 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후행 공정인 시공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관급자재 납품, 설치 지연도 공정 자체에 악영향을 미쳤다. LH는 지난 2021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12개 권역 모두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준공일 대비 평균 276일이 늦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설계내역 누락 △공가세대 부족 △행위허가 지연 등 복합적인 문제가 빚어졌다.

물론 LH 노후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실패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 공정지연에 따라 현장간접비가 폭증한 시공단에서 수차례 발주기관인 LH는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도 공문 발송과 면담 등 가용할만한 역량을 총동원해 현안사항 해결을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시공단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을 파악하고 현안사항 들을 직접 확인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LH 본사차원에서 지역본부에 일괄적인 지침을 알려 사업을 통제하고, 사업지원방안은 물론 LH 그린리모델링 사업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개선 대책 수립을 시행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LH는 물론 국토교통부조차 벼랑 끝으로 몰린 LH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상화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시공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린리모델링 한 현장대리인은 “수십 차례 사업정상화 대책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도 없고 언론 보도가 나갈 때마다 보여주기 식 면담만 진행했다”며 “최근 원자재급등과 금리 인상의 결과로 민간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는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고 제때 기성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공공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도산했다는 것은 100%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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