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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논란 장관 후보자 재고하고 야당은 대법원장 인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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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05 04:00:17   폰트크기 변경      

추석 연휴를 보낸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정치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당장 오늘로 예정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대립이 예상된다.  6일로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민주당의 부결 기류가 강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친명계’로 재편된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강경 노선을 걷고 있어 여야 관계 곳곳이 지뢰밭이다.

정치 일정상 여야가 10월 국회 운영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 후보자 인청과 대법원장 인준 문제가 끝나면 10일부터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11일에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국감 이후에는 이해 관계가 첨예한 예산전쟁을 벌여야 한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우주항공청설치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정국 경색의 뇌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는 모든 사안에 양보없이 사생결단식 극한대결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처한 상황을 보면 대치국면 완화를 위한 대화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치 파행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3개 부처 장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번 장관 후보자들은 유난히 낮은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 해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많다. 무작정 후보자를 방어하는 것만이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여당은 논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재고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인준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도 옵션이 될 수 있다. 정치 실종과 대법원장의 장기공백은 다수당인 민주당에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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