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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일한 성장 활로 ‘수출’, ‘킬러규제’ 혁파로 뚫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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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06 09:05:01   폰트크기 변경      

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로 1년 전보다 3.7% 올랐다. 이는 지난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전년보다 4.4% 상승해 상승폭이 지난 3월(4.4%) 이후 가장 컸다.

물가상승은 당국인 한국은행을 딜레마로 몰게 된다. 미 연준(Fed)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아 한미 금리차가 현행 2.0%포인트에서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은 기준금리(3.5%) 동결 고수를 어렵게 하는 악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에도 역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1%대 성장률 전망, 지난해 기준 GDP 대비 108.1%까지 오른 가계부채 비율 등을 감안하면 금리인상도 쉽사리 집어들 수 있는 카드가 못된다.

통화당국의 운신 폭이 이처럼 좁은 가운데 고물가와 고금리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올 연말까지 세수 결손이 59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재정 여력도 바닥인 상태에서 민간소비마저 얼어붙으면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성장동력은 수출뿐이다.

마침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서 지난달 무역수지가 3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넉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같은 날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수출 여건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의 국회 방문도 주목할 대목이다. 상의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킬러규제’ 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달라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전략산업의 발목을 잡는 킬러규제 혁파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수출과 성장을 떠받치는 활력소가 될 것이란 점을 여야 정치권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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