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10일)부터 27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게 그 취지다. 올해 국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현재 제기된 정치 이슈 및 쟁점과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보다는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폭풍도 여전하다. 벌써부터 여야의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이슈와 쟁점이 쌓여 있다. 잼버리 파행, 독립영웅 흉상 이전, 통계조작, 오염수 방류, 아파트 부실시공, 전세사기, 양평고속도 노선 변경, 해병대원 사망사고, 사법부 공백, 한전 적자, 언론장악과 가짜뉴스 대응,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 역대급 세수 오차, 오송참사 원인, 선관위 특혜채용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이슈도 있고 윤 정부에서 새로 드러난 쟁점도 있다. 여야는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여야는 지난 추석에 싸우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민심을 확인했다. 정부는 줄곧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 체감 지수는 매우 낮다. 서민들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부진해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북한 핵개발 강화, 이스라엘 분쟁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시계제로 상태다. 이럼에도 국회는 국감 기간 내내 당리당략에 매달려 이전투구만 벌일 것인가. 여야는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감의 초점을 정치 현안이 아닌 민생에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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