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백현동ㆍ대북송금 중대사안”
與, 허위보도 의혹 철저한 수사 당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격돌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ㆍ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를 ‘빈털터리ㆍ무능한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피의자(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 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하고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이후, 지난 3월에는 대장동ㆍ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2일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전날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날 중앙지검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긴 사실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며 “백현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받아쳤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 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른바 대선 전 ‘허위 보도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과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가운데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며 “보도에 대해 김 의원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보좌관이 경천동지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의원에게 보고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나 거액의 대가 수수,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혹 전반을 빈틈없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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