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우려했던 대로 의사단체들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십 년 묵은 민생 과제를 국익 차원에서 과단성 있게 추진해 우파 정부 1호 개혁성과로 만들기 바란다.

의대 정원 확대가 왜 필요한지는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18년째 동결된 정원, OECD 평균의 56%에 불과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의료과목 의사 부족 등 이유는 쌓여 있다. 의사단체들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비 증가 등 온갖 반론을 제시하며 ‘현상유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직역이기주의’와 다름없다. 그들 요구사항이 국리민복에 부합할 때는 최대한 수용하더라도 기득권 지키기의 연장선에 머물 때는 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여야가 이번 사안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 성공의 최적 여건이 마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SNS에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분명하게 추진해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이 언급한 ‘역대 정권’은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달래기 위해 의대정원을 10% 감축했던 김대중 정부, 10년간 4000명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가 전공의 파업 선언 등에 부딪혀 철회했던 문재인 정부를 의미한다.

의사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불량하면 서민과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그들을 위한다는 좌파정부도 해내지 못한 과제를 우파정부가 기득권층 반발을 극복하고 성공시킨다면 김영삼 정부 금융실명제, 이명박 정부 4대강 정비사업, 박근혜 정부 공무원연금개혁 등에 필적하는 업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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