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월곶-판교 및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턱없이 모자란 대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전규격 공개에 명시된 월 투입 인원 수와 추정 용역비 수준이 적정 규모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철도공단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검증하는 과정조차 유명무실해 자칫 부실 감리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관계기관과 업계 등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최근 △월곶-판교 복선전철(7개 공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10개 공구)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6개 공구) △GTX-B노선(용산-상봉) 제4공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사전규격 공개에 나섰다.

사전규격 공개는 건설공사 등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 전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절차로, 사업 기간과 금액, 투입 인원, 평가 방식,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가 담긴다.

이번에 공개된 4개 노선 건설사업관리 모두 추정 용역비 100억원 안팎의 매머드급 물량이다. 특히 GTX-B노선 제4공구 건설사업관리는 추정 용역비 172억원에 달한다. <표 참조>

하지만 시장에서는 책정된 용역비가 적정 수준에 비교해 한참이나 모자라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업 검토에 나선 한 엔지니어링사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를 역추산한 결과, 사전규격 공개에 명시된 월 투입 인원 수와 추정 용역비는 적정 수준의 절반에 그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마저도 추후 입찰 과정에서 80％ 수준의 낙찰률이 적용되면, 엔지니어링사의 수주금액은 더 쪼그라드는 구조다. 업계 분석대로라면, 100억원 규모로 추진돼야 할 건설사업관리가 40억원 수준에 맞춰 진행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철저한 관리ㆍ감독은커녕 부실 감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대가기준을 적용해 산출해 보면, 투입 인원 수를 대폭 줄여 금액을 엄청 낮게 책정해 발주하는 형태”라며 “일부 노선에 대해서만 분석을 한 것이지만, 다른 사업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상 사전규격 공개 대로 공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철도공단은 사전규격 공개 이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수립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검증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금액 등을 산출한 근거 자료가 담긴다. 협회는 심의 내용을 비롯해 배치 계획서와 가용 인력, 소요 인력 및 대가 산정 내역 등을 토대로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협회가 이 과정에서 부적정하다는 견해를 내면 발주 예정금액 등도 변동될 수 있다. 이는 사전규격 공개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문제는 이런 절차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고도 발주를 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탓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철도공단은 최근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관련 건설사업관리계획을 협회에 전달했으나,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월곶-판교는 지난 18일 입찰공고가 이뤄졌다.

협회 관계자는 보완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대가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관련 기초자료들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 보완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 대가기준 등에 따라 적정 대가를 산출해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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