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국감 기간 중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 간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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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경제 DB |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3일 대검, 24일 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 서울ㆍ수원고법 관내 법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대검 국감에서 민주당은 검찰 조직의 수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간 내내 검찰 수사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 관련 수사는 물론,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문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통계청과 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지법 국감에서도 이 대표 관련 재판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중앙지법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ㆍ위례신도시ㆍ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재판 여러 건을 심리하고 있다.
수원지법 국감도 마찬가지다. 수원지법에서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26일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감사원,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종합감사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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