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 등 탄소배출량 상위 13개국은 모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4일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배출량 자료를 분석해 2030년 감축량 전망치를 계산한 결과, 2030 NDC 목표치와는 상당한 격차가 생긴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2030년 목표치가 14.00기가톤(GtCO2-eq)이나 전망치는 20.09기가톤으로 나타났고, 미국도 목표치 3.90~4.18기가톤에 전망치는 5.70기가톤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G20 국가의 목표치와 전망치 간 격차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 25.0%로 조사됐다. 중국 30.3%, 미국 31.6%, 일본 24.3% 등이며 캐나다가 37.3%로 가장 컸다.

온실가스 배출량 11위인 우리나라도 목표치는 0.50기가톤이었으나 전망치는 0.76기가톤으로 나와 격차율이 34.2%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2030 NDC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의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0월 정했던 목표치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2020년 10월 발표된 ‘2050 탄소 중립’과 함께 ‘국가 자해 선언’이라고 비판받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파리기후협정의 ‘후퇴방지조건(Ratchet Mechanism)’ 때문에 NDC 목표 자체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사회 변화 등을 고려해 정책 방향성에선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한경협 제언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수급을 고려한 탈석탄 속도 조절,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석탄발전의 청정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 조기 추진을 통한 안정적 무탄소 전원의 확대, ‘온실가스 저감’ 중심에서 ‘기후변화 적응’ 중심으로 정책 조정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국내외에 성장동력을 잠식하는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NDC 정책에 대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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