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제계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선진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저성장’이 한국 경제의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반전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기업들의 다음달 경기 전망은 지난 7∼10월보다 더 나빠졌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물론 내수ㆍ수출ㆍ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11월 BSI 전망치가 90.1로 지난해 4월 이후 20개월 연속 기준선 100일 하회했다. BSI 전망치는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경기 전망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여파로 제조원가마저 상승하면서 악재는 더 커졌다.

기업들은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자금 조달 변동성 확대’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민간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은 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자금 조달 규모는 2019년 67조9000억원, 2020년 147조4000억원, 2021년 222조6000억원, 2022년 285조3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이번에 급감했다. 기업 자금조달의 대규모 축소에 대한 원인은 회사채, 주식 등 직접금융 시장의 취약성이 꼽혔다.

민간기업이 시장에서 조달받은 자금이 1년 만에 204조원 넘게 줄어든 것은 기업들의 투자 활동 위축과 맞물리게 된다. 대한상의는 자본시장이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규제 완화 △연기금의 공공성 확대 △시장안정화기구 준칙화 △SLB(지속가능연계채권)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하고, 한국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경제계의 설명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이달 초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또 지난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규제개선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만큼 기업활동 및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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