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은 3高 시대를 맞아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삼아야 한다. 3高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이다. 정부는 전화위복(轉禍爲福) 자세로 2024년 경제가 성장하도록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해외 기업을 유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로 내린 후 다국적 기업 본부 1700개를 유치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까지 오르면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도 아일랜드 사례처럼 아시아 금융본부와 다국적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미국은 2024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0.5% 내린다. 앞으로 6개월 정도가 가장 어려운 시기다. 정부는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고물가는 국민에게 큰 부담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다. 그러나 소금 56%, 양념 17%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올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와 물가는 상승이 예상된다.

고금리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 상장기업 3700개 중 약 30%가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어렵다. 집 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7%다. 제도권 법정금리 20%로 대출을 못 받는 저신용자 수백만 명은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사채금리는 연 100~5000%로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고환율은 석유를 100% 수입하는 한국에는 치명적이다. 27일 원달러 환율은 1355원이다. 지난 50년간 원-달러 환율은 200원에서 시작해 현 1300원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확대하고, 한미 한일통화스와프 체결로 환율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 기업 생존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국은 교역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두 개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무역의존도 75% 세계 2위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이다.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 26%, 미국 15%, 홍콩 7%, 일본 6%다. 한국은 중국에 전체 교역량 33%를 의존하고 있다.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3%다.

한국은 중국 교역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의존도를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동남아, 중동 등으로 교역국을 다변화, 다원화해야 한다.

둘째, 법인세를 세계 평균 21% 이하로 낮춰야 한다.

한국 26%, 미국과 OECD 평균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5%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 특혜라며 1% 낮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일랜드처럼 12%로 파격적으로 내려, 아시아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본사를 한국에 유치해야 한다.

당장 법인세 수입이 줄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에 본사를 옮기고 공장을 지으면 일자리가 생긴다. 2022년 대학생 청년취업률은 45%다.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배나 많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셋째, 4차 산업혁명을 전격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허용한 사업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Positive)제도다. 한국은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등을 금지시켰다. 미국은 네거티브(Negative) 제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 의사들의 요구로 비대면 진료까지 금지시켰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가장 하기 좋은 나라다. 스마트폰 보급률 99%, 통신인프라, 전자 정부 등 모두 세계 1위다. 전 세계가 우버를 허용하면서 수백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2023년 택시 요금은 두 배로 올랐고, 국민 불편함은 더욱 가중됐다.

전 세계가 개방하고 발전하는데 한국만 후퇴하고 있다. 1800년대 개화기 때 세상의 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쇄국을 하면서 일본에 나라를 뺏겼다. 2023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면서 우버 수입 10%를 택시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신산업과 구산업의 상생을 선택했다.

정부는 3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법인세 인하, 4차 산업혁명 혁신, 노동혁신, 무역확대가 대안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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