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각 대학을 상대로 수요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대부분의 의대에서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이미 증원 의사를 밝힌 의대들의 요구 규모만도 600여 명에 달해 최종 수요는 1000명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증원 규모에 한계를 두지 말고 의대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미니 의대’의 경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의대가)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가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말해 우선적인 확대 대상으로 굳어졌다. 전국 17개 미니 의대의 정원 합계가 743명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17명 증원 수요가 생긴다. 실제로 미니 의대 관계자들은 언론에 80~120명까지 증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부산대, 경상국립대 등 국립대들도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달 중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 발표’ 계획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 발표시 총력대응’을 외치며 맞섰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정부가 19일 정책 발표 때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아 “의료계 눈치를 너무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대학 수요조사부터 실시한 상향식 접근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 의료계도 정원 확대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비등한 데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관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증원을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인 것이다. 기왕에 증원이 대세라면 우리 몫이라도 챙기자는 판단에서 각 대학이 증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직 개원의가 주축인 의협 입장이 남아 있지만, 의협도 ‘직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역·필수의료 복원을 바라는 국민 뜻을 받들어 이번 문제에 전향적으로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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