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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이 일정을 참모들에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 내서 현장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국민이 좋아하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면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직접 청취한 국민 외침 중에서도 공통적 절규는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난주 개최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 “지방시대, 지역균형 발전 관련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춰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의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 다양한 교육과 필수 의료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따라가지 않는데, 직장인이 어떻게 혼자 와서 살겠냐”며 “의료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 산업시설도 지방으로 옮겨가지 않아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요원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시대 사업의 성패는 우수한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며 “최고의 인재도 지방에 내려갈 수 있는 자율적이고 다양하며 수준 높은 교육과 질 높은 필수의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날 모두발언에서 나온 ‘은행 종노릇’ 표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국무위원, 다른 국민에게도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 어떠한 정책과 직접 연결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통령의 말씀대로 거듭된 국민의 절규가 있다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참모진이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사례를 소개하며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전한 바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전언이라 이목이 쏠렸다.
이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 탈퇴’ 언급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국무위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것과 관련해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31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 환담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시정 연설을 하면 국회 지도자들, 5부 요인, 여야 대표단과 환담하는 시간이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환담에는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다.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다.
시정연설의 내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라면서도 국정 운영의 소회와 국정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에 좀 더 좋은 시정 연설을 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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