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생계급여 지급액 4인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인상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 1대1 전담 서비스 제공 및 개별 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자립준비청년 수당 매달 10만원씩 25% 인상 △차상위 청년에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소상공인 12만명 대상 저리 융자 제공 및 최대 500만원 냉난방기 구입 비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묻지마 범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 치안 중심 개편 △군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전방  녹물 관사 제로화 △병 봉급 35만원 인상 및 2025년 205만원 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해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은 R&D 예산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며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정부의 3대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고물가·금리 등 주요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거듭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했다. 이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외교ㆍ통상 분야와 관련해선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했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해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며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며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674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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