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지나친 정략적 접근은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선 안된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는 아래서부터 시작된 게 맞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도 신설을 추진하자 경기남도에선 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김포시 측이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서울시 편입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두 도시 통합을 위해선 통합안이 해당 지방의회를 모두 통과하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과하면 국회에서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을 제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역 민의도 확인 안된 상태에서 일찌감치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이라는 지적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바라는 부산시민들 표심을 얻기 위해 김해신공항을 제쳐두고 국비를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며 예타 면제 등 각종 특혜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했을 때 제기됐던 비판과 다를 바 없다.

국가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당이라면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서울시 면적을 넓혀 인구 1000만명이 넘어가는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게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부추겨 도시문제를 심화하고 역대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성과를 잠식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따져봐야한다.

전자가 타당하다면 사정이 비슷한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에도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후자가 맞다면 국민의힘은 통합 절차가 국회 영역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법 제정에 대응책을 고민하는 게 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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