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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가 국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성 동탄역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인천 부평 집에서 강남역까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하는 한 직장인의 호소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1호선은 소위 지옥철”이라는 시민의 말에 “교통 인프라는 국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전후방 효과가 매우 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장 곳곳에는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팻말이 놓였다.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인프라 사업은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투자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 적시에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인프라 사업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간 협상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 절차도 인프라 사업을 지연시킨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배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추진 주체를 효율화할 방안을 주문했다고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은 제대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공항과 달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를 단축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자체나 LH를 아우를 수 있는 자금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면서도 제도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속도감 있는 광역 급행열차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배려를 당국에서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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