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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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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08 14:43:25   폰트크기 변경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해왔다”며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고, 대법관 퇴임 뒤에는 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면서 “조 후보자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가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뒤 사법연수원 13기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 2014년 3월부터 2020년까지는 대법관을 역임했다.

대법관 퇴임 뒤에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해왔다.

조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며, 대법관 시절 주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자주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오는 2027년 6월 만 70세 정년이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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