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오는 20일 부동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얼마까지 높일 것인지 목표치를 담은 것으로, 수정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오는 20일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아파트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기로 한 현실화율 제고 계획이 지나치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면서 아파트는 당초 올해 목표치 72.7%에서 69.0%로,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3.5%로 각각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라면 올해 1월 1일자 기준 공시가격은 당초 72.7%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7억2700만원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69%만 적용해 6억9000만원으로 하는 것이다.

이 조치로 이미 지난해 71.5%, 71.6%였던 아파트와 토지의 현실화율은 올해 다시 70%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수정된 현실화율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예년에 비해 편차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크게 하락했던 아파트 가격이 올해 다시 상승전환한 반면,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감소한 빌라(연립·다세대)나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거나 오히려 하락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격차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는 8월까지 실거래가지수 누적 상승률이 12.4%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다.

반면, 지방은 8월 현재까지 누적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이 1.70%에 그친다.

또 저가보다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져 강남권과 비강남권 사이의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실화율 수정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처럼 일회성 땜질 처방이 나오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로드맵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집값이 오른 곳이 많은 데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당장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올리진 못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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