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법무학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온라인으로 ‘2023년 정기학술대회’ 웨비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화두인 ‘중대재해’와 ‘부실벌점’을 주제로 정부와 학계, 법률 전문가, 건설사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향후 전망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본부장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경향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율촌의 안범진 변호사와 성신여대 법대 조준현 명예교수가 토론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최근 건설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2세션에서는 율촌의 조희태 변호사가 ‘부실벌점의 실무 운영상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연세대 로스쿨 김태관 교수와 대우건설의 정영환 차장, 율촌 건설클레임 팀장을 맡고 있는 정유철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들은 최근 건설업계를 휩쓸고 있는 부실 시공과 관련해 부실벌점의 실무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율촌 관계자는 “2020년 11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벌점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아직 우리 건설 현장의 실무 운영은 제도 개선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부실벌점에 대한 현실적ㆍ구체적인 인식과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웨비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13일까지 율촌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 신청을 해야 시청 경로가 제공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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