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각 공포ㆍ시행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다. 11일 민노총과 한노총 주도로 11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서울도심 집회가 열려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차량 흐름이 정체되는 바람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수정해 파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도 노조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해 기업의 손배소송을 제약한다. 노조 파업에 맞서 사용자 대응카드가 거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되는 노사관계에서 파업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손배소송이 어려워지면 불법파업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제어장치마저 사라져 산업현장에는 강성노조가 획책하는 불법파업이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사회에서 강성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남발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 지는 오래됐다. 국내기업이 신규투자를 꺼리고 해외에 공장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 빈발과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행 법체계가 꼽힌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한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인을 고용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지난 한 해 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배 가까이 많다는 통계는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대변한다. 설비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 불발은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를 막게 되고, 노조의 불법파업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해 작금의 잠재성장률 1%대 추락 원인으로 연결된다.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에다 수출부진, 내수침체까지 겹쳐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로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할 시점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지지하는 근로자들마저 불법 파업의 광풍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결연한 의지로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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