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위장전입 의혹, 보수적 성향의 판결 등을 놓고 격돌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폈다.

김용민 더불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6차례 했다고 지적한 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사퇴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2018년 청문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로서 과거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퇴할 의향은 있느냐”는 물음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점을 언급하며 보은 인사 의혹도 제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라며 외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구했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건을 회피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재판관에 취임한 이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으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과거 이 후보자가 내렸던 보수적 판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서 우리 헌법의 제1명령인 민주공화제의 원리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헌법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 합헌 결정 △공수처법 위헌 결정 △검수완박 법안 입법 취소 결정 등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앞서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점을 들며 결격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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