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사진 : 중국 외교부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미ㆍ중 정상이 15일(현지시간) 반도체 공급망 등에 대한 현안을 의제로 머리를 맞댄다. 재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ㆍ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지 주목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오는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곳의 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 가운데 2019년 시작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수출 규제는 양국 갈등 현안인 만큼 핵심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수출 추가 조치를 통해 사양이 낮은 AI칩의 중국 수출도 금지하기로 했고, 중국 역시 애플 아이폰에 대한 중국 공무원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흑연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로 맞서는 등 갈등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1500억 달러(약 198조5250억원)의 보조금을 투자할 계획도 발표했다. 파운드리 영역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고급 메모리 기술, 고순도 재료, 제조장비 및 기술,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독립을 더 가속화한다는 지적을 받는 배경이다.

이렇다 보니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미ㆍ중간 패권 경쟁에 전환점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앞서 9∼10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미ㆍ중 양국이 서로 ‘디커플링(Decouplingㆍ공급망 등 분리)’을 모색하지 말자는 합의를 이끌어낸 상태다. 옐런 장관 회담에서 “건전한 경제 경쟁을 위해서는 규칙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우호적 협력 방안을 찾는 모습이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도 이번 회담의 최대 중점사항을 ‘발리 합의로의 복귀’로 꼽은 데 이어 대중국 봉쇄정책 해소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탐색전’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중국의 반도체ㆍ인공지능(AI)ㆍ양자컴퓨팅 등의 첨단 기술을 무기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디리스킹의 철폐 또는 완화를 굽힐 뜻이 없는데다 중국 역시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등 광물 수출 통제 카드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ㆍ중 정상회담은 분명 호신호”라면서도 “다만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를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벌려야한다는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적은) 친환경 관련 의제 등은 협력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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