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다.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특히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함에 따라 정보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됐다.

협의회에선 NCG 운영의 구체화를 비롯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두 장관은 한미 연합 연습 때 북한의 핵사용을 포함하는 것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를 위해 우리 군의 인력 육성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하니 최초에는 미측 운용인력이 도와줄 것”이라며 “최종 상태에서는 미국이 보는 조기경보위성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와 실시간으로 우리의 각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 전파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관련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사이버 협력도 확대한다.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틴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저지를 위해 (9·19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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