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늦어도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당내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위’ 회의에서 “1기 신도시를 건설한 지 이미 30여 년이 훌쩍 지났고, 다른 계획도시들도 이제는 점점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아파트뿐 아니라 도시 자체가 오래되어 도로와 다리, 건물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 대부분도 노후화돼 생활 안전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3건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법이 상정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에게 12월 임시국회가 열릴 거로 예상되는데,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처리되도록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재정비는 단지 주거 기능을 넘어 일자리ㆍ문화ㆍ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주거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배관 노후화, 건물의 갈라진 틈, 주차장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현행법은 부분 정비에 방점이 있어 도시 기반시설의 재정비, 자족 기능의 활성화 같은 노후도시의 광범위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만드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대비한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지금부터 제대로 그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해당 법안 제정을 공약했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신도시 재건축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정기국회 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부탁했다”며 “단순히 과거와 같이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재창출해서 디자인한다는 개념으로 신도시에 접근할 생각이다. 신도시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 않고 유지 또는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을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근거법을 마련하고 이후 실제 재건축을 실시하는 과정은 매우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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