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는 데 대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지출 구조조정과 부자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이러한 일관된 감세 기조 결과 59조 원 이상의 최악의 세수 결손이 올해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앞에 정부의 재정을 이용한 어떠한 대응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입으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감세 기조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세수가 부족하자 지출을 줄이는 긴축으로 인해 악순환만 계속 반복될 뿐”이라며 “이렇게 가다간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채무부담은 훨씬 커졌는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보호 체계 보호장치가 없다.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선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KBS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이뤄진 KBS 방송 프로그램 개편과 관련해선 “방송 진행자,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박민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 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 진짜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분명히 경고한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장은 자신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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