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아랫줄 오른쪽에서 4번째)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관이 전기자동차에서 분리된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화 방안에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배터리 강국의 입지를 다지는 추가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3사, 현대차 등이 참여하는 ‘배터리연맹’은 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업계안(案)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게 전달했다.

업계안은 현재 폐기물로 취급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사용후 배터리의 셀 일부를 수리 교체해 자동차에 다시 탑재하는 재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으로 용도전환하는 재사용 등을 위해 사업자가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현물거래, 선도거래, 직거래, 대위거래, 중개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배터리 제작, 운행, 재사용 등 전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배터리여권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국내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화 수준은 경쟁국들보다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배터리 이력추적 플랫폼을 마련한 뒤 시장 선점에 나섰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한국의 낙후 원인은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로 간주한 데 있다. ‘폐배터리’라는 명칭부터 이를 대변한다.

이런 낡은 틀을 깨기 위한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현장 요구를 전달하는 상향식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달 중순 일방적 추진 움직임으로 의사단체 반발 빌미를 제공했던 의대입학정원 발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연맹 측은 건의 내용을 정리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전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듯이 조속한 통과에 머리를 맞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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