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생입법’에 속도전을 벌일 태세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간병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 부모를 모시는 중년 자녀들의 고민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간병비로 고통받고 있다. 간병파산, 간병실직, 간병범죄, 간병살인까지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적간병에 의존하면서 어르신을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되지 않는 비전문 간병 인력도 문제”라며 “현행법에 간병인에 대한 규정과 자격요건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간병의 전문성은 저하되고 간병서비스 품질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보료 지원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이에 더해 간병인은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공식적인 간병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양성체계를 꼭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형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해서 회복기 및 만성기 환자에게 적합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병원은 병원답게 시설은 시설답게 꼭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과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거로 아는데,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교육위에서 직회부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도 거부권이 행사돼 재입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같은 방법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올해 말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한 데 대해선 “당연히 환영한다”면서도 “청년 관련 일몰법안뿐만 아니라 다른 일몰법안까지 함께 합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