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ㆍ김수정 기자] 정부가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규택지 경기 구리·오산·용인·충북 청주·제주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단 8만가구 공급이 소규모 단위인데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비용이 상당한 만큼 사업 지연 또는 좌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택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산세교3지구 3만1000가구, 용인이동 1만6000가구, 구리토평2지구 1만8500가구 등 수도권 3곳과 청주분평2지구 9000가구, 제주화북2지구 5500가구 등 비수도권 2곳 등을 포함해 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후보지로 거론되던 고양 대곡과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의 지역은 이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토부는 2026년 이후 중장기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신규택지 지정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신규택지 지정에 불과한 단계인 데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요에 어떻게 맞췄는지도 불명확하다"며 "주택시장에 보내는 공급 시그널이라고 해도 미약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시장에 주택공급 지속성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송 대표는 "서울 등 수도권 인구수가 늘어나니 신규택지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 주택 노후화에 대한 고민을 중요도 있게 봐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외에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한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의 불만을 줄이고 단기적인 전세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기존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지연 문제 등 저조한 공급속도를 놓고 불만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내년 서울 입주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시장 불안요인을 해결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충북 청주 지역과 오산세교 역은 산업단지 등 해당 지역의 미래계획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의 산업단지와 배후지역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오산과 용인 지역, 청주 지역에게 아주 긍정적"이라며 "제주 지역은 제주공항과 제주항의 연계 차원에서 관광수요를 더 끌어들이고 발전한다는 차원에서 사전에 시가지를 계획한 다는 것은 시도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김현희ㆍ김수정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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