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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법회, 제6회 건설법무세미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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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5 14:58:4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건설사법무직협의회(회장 김순태, 이하 건법회)는 경기 용인시 광교포레유스호스텔에서 제 6회 건설법무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건설사법무직협의회 제공


세미나는 총 25개 건설사에서 50여명의 법무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하자소송 최근 쟁점사례 및 일조권침해’를 주제로 법무법인 신원 김칠구, 이기환, 곽호성 변호사가 발표했고,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 부과대응방안’은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가 발표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주연 변호사는 ‘하도급법 최근규제동향 및 집행사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순태 건법회장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부실시공 벌점 합산, 하도급 납품 대금연동제 등의 법적규제가 강화돼 건설사 법무담당자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토론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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