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5일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이 구리 토평을 비롯해 오산 세교, 용인 이동 등 3곳이고 비수도권이 청주 분평, 제주 화북 등 2곳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필수다. 따라서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주택공급의 지속성을 알려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효과도 있다.

그런데 지금의 주택시장은 이미 확보된 택지조차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ㆍ시행사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당하고 계약금만 떼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공급받은 택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택경기 침체로 PF가 여의치 않으면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택지를 판 공공기관들도 중도금과 잔금의 연체에 민감해져 있다. 해당 기업에 공문을 보내 변제를 압박하고 납부를 못하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택지공급자나 수급자 모두 주택시장의 침체가 낳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가 나만 살려고 해서는 공멸을 피할 수 없다. 국가적으로도 원활한 택지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분양택지에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서로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정기간 대금납입을 유예하고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확보 못지않게 기존 공급된 택지에서의 주택공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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