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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김포 통합 원 포인트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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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16 17:16:46   폰트크기 변경      
구리시 등 서울 편입은 추후 검토하기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6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원 포인트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 통과가 가장 베스트”라면서 “야당 반대로 좌절되더라도,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도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진정성 가지고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한 지 하루 만에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다”며 “원래 발의했던 법안에 오세훈 시장이 담고자 했던 내용이 거의 다 담겨서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특위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크게 행정통합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률을 통해서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또 김포 외에 편입이 거론되는 다른 서울 인접 도시마다 특별법을 발의할지에 대한 질문엔 “물론이다”라면서 “광명이나 부천 이런 도시들도 빨리 서둘러서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좀 해야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거는 바텀업 방식”이라며 “하고자 하는 데를 먼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고, 그 좋은 표본이 바로 김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김기현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김포만 원 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합 방식을 두고는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점진적으로 편입ㆍ통합할 예정”이라며 “김포시의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에 대해서도 “당분간 편입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유예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이외에도 김포와 함께 편입이 거론된 구리시와 관련해선 “구리는 김포의 특수한 상황과 차이가 있어 이번 법안에서 빠지게 됐다”면서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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