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이른바 ‘횡재세’와 관련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정부ㆍ여당에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 19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 겪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만큼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된다. 아마 원리금 또는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 이자액이 2배 내지 3배 가까이 늘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 같다”면서 “이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 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며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 정책, 입법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국가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더 많이 부과시키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법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이다. 이 법안은 취업 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폐업과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때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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