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국진 기자]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올해 매입임대주택사업 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고가매입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가격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한 데다 또다른 매입 축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마저 소극적이어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 누적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약 5300호로 연간 목표치(3만5000가구)의 15%에 머물렀다. 40여일 남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기껏해야 목표치의 30% 달성도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ㆍ신혼부부, 고령자ㆍ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LH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대표적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연초 고가매입 논란을 겪은 LH가 매입임대사업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매도자들의 의뢰건수가 급감했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역시 매입임대에 적극 나서지 못한 여파란 분석이다.

기관별로 봐도 LH는 올해 2만6000여가구의 매입임대 목표를 세웠지만 11월 현재 매입실적은 4000여가구가 고작이다. 또다른 매입임대사업 주체인 SH 역시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미온적이긴 마찬가지다. 김헌동 SH공사의 ‘건설사들만 배를 불릴 수 있다’는 인식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사장은 “집값이 폭등할 때 매입약정을 체결하면 집값 상승분을 매입업자나 건설업자들이 다 가져갈 뿐 정작 챙겨야 할 주거취약계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 아래 매입임대사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실적이 급감하면 할수록 서민 주거안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매입임대사업은 주거복지의 중요한 축인데, 정부나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 이를 기피하면 주거취약계층의 보금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며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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