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산망 ‘세올’ 오류 탓

원인파악ㆍ복구작업 허둥지둥

안내문자 한통 안보내 불편 가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응 상황 등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연합

[대한경제=서용원 기자]행정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정부’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지난 17일 전산망 장애가 발생했지만, 복구는 물론 원인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민원서류 발급 중단 등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19일 ‘정부24’는 민원서류 발급 등 정상 작동하고 있지만, 임시조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를 완전 복구하지 못했다.

장애 원인은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문제로 밝혀졌다.

주민센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려면 개인별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를 활용해 새올에 접속해야 하는데,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생겨 서류 발급이 제한된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관리원에서는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장비의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진행됐다. 이후 17일 오전 8시40분 전산망 장애가 발견돼 당국은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복구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오전 10시쯤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일으켰고, 지자체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같은 날 오후 2시쯤에는 정부24 서비스와 공공기관 민원서류 온ㆍ오프라인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전산망 오류 발생 하루가 지난 18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합동 TF 가동을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업체를 투입해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1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24 서비스가 임시 재개돼 정상 작동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오류로 이틀간 온ㆍ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이 마비됐다. 정부는 임시 복구까지 하루를 소비했으며 원인 파악에도 이틀이 걸렸다. 또 국민에게 이렇다 할 안내문자조차 보내지 않아 불편을 가중시켰다.

홈페이지 한 곳에서 모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왔다. 특히, 연간 1200만명이 이용하는 정부24는 민원인이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주민등록등본 등 1300건이 넘는 증명서를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어 디지털 정부의 자랑거리로 여겨져 왔다.

우리 정부는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오르고, 2022년 유엔(UN) 전자정부 평가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제3세계 고위 공무원단이 한국을 찾아 우리 시스템을 배우고 관련 시설을 견학하기도 했다.

정부 또한 ‘국민ㆍ기업ㆍ정부가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비전으로 국민이 편안하고 기업이 혁신하는 과학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정부의 대처 방안 등으로 디지털 정부 명성에 오점이 생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이 불편을 호소했으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공무원 중에 IT 관련 전문가가 없어 원인파악이 늦어지고 있다는 조롱 섞인 글이 올라와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조속한 서비스 안정화가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고 재개된 서비스가 문제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돼 내일부터는 국민께서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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