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논란 등 선결과제 쌓여

개발이익 분배 논란도 변수

[대한경제=김국진 기자]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할 지 관심이 쏠린다.

3기 신도시를 책임져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거진 지방공사의 역할 강화론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SH의 3기 신도시 참여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SH가 지난 9월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의뢰이지만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이달 말 나올 유권해석상 SH의 3기 신도시 참여가 가능하다고 나와도 국토부로부터 SH가 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돼야 한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와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조율도 필요하다.

반면 ‘메가서울’ 논란 속에 경기도가 경기권 신규 택지개발에 대한 서울시 산하 SH의 참여에 동의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SH의 참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강행하더라도 걸림돌은 여전하다. 개발이익 분배 문제만 해도 경기권 3기 신도시 개발에 SH가 참여해 수익을 낸다면 해당 수익은 서울시민을 위한 재원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게다가 김헌동 SH 사장이 국토부에 참여 요청을 한 과천, 하남교산,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지구는 LH와 더불어 GH가 참여 지분율 및 사업구조를 이미 정해놓은 상태다.

풍부한 개발노하우와 인력을 갖춘 SH가 신도시 개발에 동참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등 장점도 상당하다. 하지만 경기권 도시개발 이익을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SH공사 특성상 주민 반발을 피하긴 어렵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SH의 역량을 서울 밖에서도 활용하는 측면에선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여야로 나뉜 지자체별 사정과 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개발이익 분배 등의 각종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내다봤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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