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 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간병비로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보니 대부분의 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일들까지 벌어진다”며 “특히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 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고 정책 내용을 다듬어 조속히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면서 “요양 간병비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ㆍ여당을 향해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에 대해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적 성장 경쟁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이런 시대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 생존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RE100 달성도, 우리 경제 미래도 없다”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외압 의혹은 숨기고 항명만 증명하려 할수록 외압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증거와 정황들이 모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사건 은폐, 축소 시도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온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물증이 나왔다”며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장관의 출장을 수행하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사건 축소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특검법 처리는 물론 특검법 방해로 인해 요구된 국정조사 실시에 즉각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원을 향해선 “불법적, 정치 편향적 행태가 매우 심각하다”며 “국민이 요구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거론한 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수처의 소환 요구를 다섯 번이나 무시했다”며 “12월에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로 사법체계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공직기강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유병호 총장이 감사원을 망가뜨린데 이어 사법체계마저 흔들려는 이러한 행태를 법이 부여한 권한을 동원해 엄정한 수사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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