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위 예산소위)가 이번 주부터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주 감액 심사에서 격돌했던 여야는 쟁점 예산인 ‘R&D(연구ㆍ개발), 새만금, 지역화폐’ 등을 놓고 금주에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오는 24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 심사를 실시한다.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12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한 가운데, 예산안 순증액 규모로 보면 복지위(3조7431억원)가 가장 많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조3047억 원), 국토교통위원회(1조1800억 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8400억 원), 행정안전위원회(7053억 원)가 뒤를 이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순증 규모는 9조원에 달한다.

여야는 증액 심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주요 증액 사업 대상으로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분야 40대 증액 사업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대폭 삭감된 R&D 예산에 대한 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부 복원을 추친하기로 했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R&D 예산뿐만 아니라 △‘3만원 패스’ 교통지원 예산 △청년ㆍ서민 주거복지 사업 예산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가스ㆍ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의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탓에 정부ㆍ여당과 야당간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대부분인만큼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예결위가 예산안 최종 의결을 목표로 하는 이달 30일에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위법 의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변수다. 

일각에선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12월9일) 내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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