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반발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대비 2조 1926억원을 늘리고, 1875억원을 깎아 총 2조 51억원 순증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까지 이 같은 예산안 처리 방향에 반대했으나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 1000억원을 비롯해 333억원 규모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 예산, 250억원 상당 원전 수출보증 예산, 112억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의 중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안은 4500억원 가량 증액됐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도 6948억원 증액됐고,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원 증액 의결됐다.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역시 원전 R&D 예산이 줄줄이 감액된 채로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분야에서 원전 R&D 과제 129개의 예산 총 208억 원이 감액됐다.

삭감된 예산 중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i-SMR 기술 연구개발(R&D)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데 대해 정부와 원전업계의 우려가 크다. 해당 예산은 2021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정부 R&D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부 대학에 집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민간도 지원 금액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내 SMR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등 97건에 대해 1조 1513억원을 삭감한 반면, 출연연 운영비 등 161건 대해 2023년 수준으로 2조 88억 증액함으로서 과거 R&D 구조로 되돌려 놨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SMR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탄소 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라면서 “민주당이 SMR을 막으면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은 그냥 내버려두겠다니, 자가당착 외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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