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4개월 만에 가까스로 열었지만, 비례대표 제도 개편 방향 등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으로 비판받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7개월 연장한 바 있다.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비례대표 선출 방식,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두 달 반이 넘도록 민주당 당내 조율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비례대표 정수와 관련해 “한쪽은 늘리자, 다른 한쪽은 줄이자고 해왔는데 47석인 현행대로 하는 게 어떠냐”며 “빨리 이것을 결정해야 선거구 획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을 별도로 만들자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심의하자는 주장에 국민의힘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간사에게 요청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들도 산식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는 연동형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해 명쾌하게 당내 이견을 조율해 단일한 입장을 갖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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