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등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싹둑 잘라냈다. 여기에 장관 검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 검토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내년 총선 ‘200석 압승’ 오만과 각종 막말 잔치를 벌였던 민주당이다. 헌법과 법률 무시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에 대한 예산 테러마저 자행하는 느낌이다.
민주당은 국회 산자위에서 원자력 생태계 지원 111억원, i-SMR 개발 332억원, 원전수출 보증 250억원 등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을 모두 감액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무려 4500억원이나 증액했다. SMR은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는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한 범국가적 사업이다. 이대로라면 원전 수출 차질마저 불가피하다. 국익을 외면하고 ‘태양광 카르텔’에 혈세를 몰아주려는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티저 현수막에 항의가 빗발치자 못내 사무총장이 사과했다. 사과 당일 환노위에선 ‘일 경험지원’ ‘니트족(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 취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예산 2382억원을 단독 칼질했다. 겉으로는 청년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윤석열표 예산이라는 이유로 잘라낸 것이다. 내로남불도 세계 챔피언급이다.
툭하면 터지는 민주당의 탄핵중독증은 고질인 듯하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을 밀어붙일 태세다. 또다른 검사 탄핵에 이어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등도 거론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비록 일부 강경파 의원 목소리이지만 공당의 이성은 도무지 찾아보기 어렵다. 언제까지 민주당 갑질과 횡포에 시달려야 하는지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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