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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고 수준 한ㆍ영 동반자 관계…기업요구 반영한 후속조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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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3 16:13:17   폰트크기 변경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23일 영국 총리 관저에서 45개 이행계획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10년 전 맺은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이다. 영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의 맹주로서 앞으로 국방안보, 과학기술 및 무역투자, 미래기술과 원전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은 더욱 심화 확대할 듯하다.

‘국제질서 강화’ 선언은 시의적절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이어 점증하는 북한의 무력도발 수위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고, 9ㆍ19합의 파기와 군사분계선에 강력한 무력 전진배치를 호언하고 있다. 외교 국방장관의 2+2장관급회의 신설, 방산 공동수출 MOU 및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등은 한미, 한미일 수준에 버금가는 굳건한 안보태세가 아닐 수 없다.

영국은 세계 6위, 유럽 2위의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양국 교역규모는 세계 26위, 유럽 5위 수준으로 체급에 맞지 않게 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이번 합의에서 디지털,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등 전 분야에서 무역 투자 교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FTA 개선협상 개시, 경제금융 대화체, 투자협력채널 구축, 공급망대회 개최 등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원전 협력 강화는 문재인 정부 이후 침체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추가 동력이 될 것이다. 핵 연료 공급망 강화, 안전 안보 및 비확산, 원전 해체, 대형 및 소형 모듈 기술 개발 등을 망라했다. 영국의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 시공, 엔지니어링, 인허가 분야의 정부간 협력강화도 중요하나 실질적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는 후속조치에서 기업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민주당은 괜한 어깃장을 즉시 중단하고 원전 관련 예산을 원상대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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