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대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한반도의 안보 긴장도 올라가고, 경제에도 여파가 갈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정지할 때 잃을 것이 뭔가”라고 묻자 “잃은 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잃을 것이 있냐 없냐”고 재차 물었고, 신 장관은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너무나 단편적이다. 모든 정책을 펼 때는 장점과 단점, 실익을 동시에 보고 택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안보 긴장도 올라가고, 경제에도 여파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9·19 합의가 파괴되는 것이 잃을 것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냐. 북한 바로 접경지인 파주에는 기업체들이 꽤 들어와있는데, 그 기업체들이 불안하겠나, 안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설 의원은 또 “한반도 전체가 다 엉망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장관의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신 장관은 “설 의원님의 평화에 대한 진정성은 늘 존경한다”면서도 “군사합의가 깨지면 바로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말씀은 논리비약이라는 생각”이라고 맞섰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합의 효력 정지가 ‘잘한 결정’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다. 성일종 의원은 “9·19 합의는 정말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라며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다시피 했는데 우리는 효력 정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이 먼저 깨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도 “9·19 효력 정지는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우신구 의원은 “우리도 (북한처럼) 합의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신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성 도발과 관련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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