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행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박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민자시장 활성화 기조를 내세웠지만, 정작 기대에 부응할 만한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부 고시사업 부재 △대상시설 다양화 한계 △물가변동 이슈 △부가세 영세율 및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은 이달 30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한다. 민간의 시각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민자사업 추진(준비ㆍ시공ㆍ운영) 건수는 △2020년 50건 △2021년 53건 △2022년 64건으로 지난해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고시(정부고시ㆍ제3자제안공고)되는 사업 수는 점차 줄고 있어 내년 이후 민자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정부 고시사업의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도로와 철도, 항만ㆍ공항, 수자원, 환경 등 필수 민자 검토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한 뒤 민자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조원 단위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외 정부 고시사업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수요 리스크가 큰 사업을 위주로만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소장은 “수요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재정으로, 수요 리스크가 큰 사업은 민자로 추진하는 기이한 형태의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자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진 진짜 이유는 정부 고시사업이 없어진 탓도 큰 만큼, 외국의 사례와 국제 지침에 걸맞게 예타 통과 사업 중 일부를 정부 고시사업으로 추진해 활발한 경쟁과 VFM(비용 대비 편익)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구 구조 및 경제 수준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른 수요 변화가 예상되면서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부도 차세대 이동 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 등을 민자로 추진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BTO(수익형 민자사업),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AP(Availability Payment) 등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갈수록 수요 예측이 힘들어지는 만큼, 관련 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식부터 변화를 꾀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물가 변동 이슈도 여전히 시장의 골칫거리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물가 반영 지표 간 차액을 보전하는 식으로 총사업비 변경의 포문을 열어젖혔지만, 그 기준점을 실시협약 체결 이후로 설정하면서 장기간 소요되는 협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밖에 시장에서는 부가세 영세율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각각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해 사업 추진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건 율촌 변호사는 “민자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본질로 하는 만큼, 정부의 관점에서만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따른다”며 “민자사업의 또 다른 주체인 민간의 시각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웨비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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